| [기획취재] 글싣는 순서 |
| ▶1회:옥천군의 노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2회:참여복지의 방향과 시설복지의 문제점 3회:지역사회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정책 방향은? 4회:일본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그 특징 5회:일본의 노인복지정책과 방향 6회:일본 농촌마을 노인들의 하루(현장) 7회: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지역 노인복지정책 방향 |
우리지역의 고령화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굽은 허리를 감싸 쥐고 힘겨운 농사일에 매달리거나 마을의 경로당 등지에서 소일거리를 찾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지역의 모습만은 아니다.
농촌지역에 있어 마을 경로당은 복지 서비스의 전달 및 노인 정책의 최소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있어 비교적 편안한 공간이다. 하지만 농촌지역 노인들의 여가시간이 그리 즐거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대개 텔레비전 시청이나 장기와 바둑, 화투 등으로 소일한다.
간간이 북과 장구가 비치돼 풍물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문화학습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제 농촌의 마을도 노인들이 삶을 즐기는 터전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도시와 농촌,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의 공간을 좁힘으로써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연스러운 행보가 기피나 은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농촌은 노인들의 공간이 아닌 여러 세대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9월30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초고령사회, 지역의 노인복지 어떻게 할 것일가?’에 대한 기획취재를 7회에 걸쳐 보도한다. 이번 취재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지역의 노인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쳬계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에 맞는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등을 국내·외 선진사례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도 일정은 먼저 ▲9월30일자 793호에서 우리지역의 노인 고령화 정도를 점검하고 우리지역의 노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10월7일자 794호에서는 최근 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노인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충남 서천군의 사례와 충남 홍성군의 은퇴농장 운영사례를 통해 인위적 환경조성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10월14일자 795호에서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만나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살펴보고 ▲11월4일자 798호에서부터 11월18일자 800호까지 3회에 걸쳐 ‘일본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그 특짱, ‘일본의 노인복지정책과 방향’, ‘일본 농촌마을 노인들의 하루’ 등 일본 현지에서 취재한 내용을 지면을 통해 보도한다. 마지막으로 ▲11월25일자 801호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지역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지역 사회복지 실무자들과 토론을 통해 그 방향을 살펴본다.
우리지역의 고령화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굽은 허리를 감싸 쥐고 힘겨운 농사일에 매달리거나 마을의 경로당 등지에서 소일거리를 찾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지역의 모습만은 아니다.농촌지역에 있어 마을 경로당은 복지 서비스의 전달 및 노인 정책의 최소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있어 비교적 편안한 공간이다. 하지만 농촌지역 노인들의 여가시간이 그리 즐거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지역의 고령화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굽은 허리를 감싸 쥐고 힘겨운 농사일에 매달리거나 마을의 경로당 등지에서 소일거리를 찾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지역의 모습만은 아니다.농촌지역에 있어 마을 경로당은 복지 서비스의 전달 및 노인 정책의 최소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있어 비교적 편안한 공간이다. 하지만 농촌지역 노인들의 여가시간이 그리 즐거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대개 텔레비전 시청이나 장기와 바둑, 화투 등으로 소일한다.간간이 북과 장구가 비치돼 풍물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문화학습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제 농촌의 마을도 노인들이 삶을 즐기는 터전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도시와 농촌,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의 공간을 좁힘으로써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연스러운 행보가 기피나 은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농촌은 노인들의 공간이 아닌 여러 세대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본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9월30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초고령사회, 지역의 노인복지 어떻게 할 것일가?’에 대한 기획취재를 7회에 걸쳐 보도한다. 이번 취재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지역의 노인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쳬계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에 맞는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등을 국내·외 선진사례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도 일정은 먼저 ▲9월30일자 793호에서 우리지역의 노인 고령화 정도를 점검하고 우리지역의 노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10월7일자 794호에서는 최근 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노인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충남 서천군의 사례와 충남 홍성군의 은퇴농장 운영사례를 통해 인위적 환경조성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10월14일자 795호에서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만나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살펴보고 ▲11월4일자 798호에서부터 11월18일자 800호까지 3회에 걸쳐 ‘일본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그 특짱, ‘일본의 노인복지정책과 방향’, ‘일본 농촌마을 노인들의 하루’ 등 일본 현지에서 취재한 내용을 지면을 통해 보도한다. 마지막으로 ▲11월25일자 801호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지역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지역 사회복지 실무자들과 토론을 통해 그 방향을 살펴본다.
◆65세 이상 노인 108명 증가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8%를 넘어섰다. 2005년 6월30일 기준, 우리지역의 전체 인구는 모두 5만6천225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1만1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와 비교해 18%에 해당하는 수치로 5만7천505명의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9천685명으로 16.8%를 차지했던 2003년도와 비교해 1.2%P 증가했고, 전체 인구 5만6천634명 중 65세 인구가 1만17명으로 17.68%를 차지했던 2004년과 비교해서는 6개월 만에 0.37%P 증가했다.
고령사회를 의미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선 2000년 이후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역별로는 청성면의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6월30일 현재 ▲2천885명이 거주하고 있는 청성면은 65세이상 노인의 수가 995명에 이르러 전체 면지역 인구의 34.49%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과 비교해서 전체 인구는 1명 줄고, 노인 인구는 1명이 늘어났다.
청성면과 함께 안남면도 전체 면 지역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30%를 넘었다. ▲안남면은 전체 인구 1천741명(2004년 1천772명) 가운데 65세이상 노인의 수가 560명(2004년 560명)으로 32.17%를 차지했다.
▲안내면도 전체 인구 2천350명(2004년 2천373명) 중 65세이상 노인수가 665명(2004년 649명)으로 전체 인구 중 28.3%를 차지했고 ▲군서면은 2천674명(2004년 2천699명) 가운데 26.48%인 708명(2004년 708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사됐다.
▲청산면도 4천173명(2004년 4천237명) 중 1천115명(2004년 1천105명·26.72%) ▲동이면은 3천643명(2004년 3천640명) 중 891명(2004년 884명·24.46%) ▲이원면은 5천290명(2004년 5천346명) 중 1천317명(2004년 1천308명·24.9%) ▲군북면은 3천145명(2004년 3천161명) 중 738명(2004년 724명·23.47%)으로 옥천읍을 제외한 전 지역이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65세이상 노인 인구 비율인 20%를 넘겼다.
옥천읍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3년 65세이상 노인 비율이 9.6%로 유일하게 한 자리수를 나타냈던 옥천읍도 2004년도에 전체 3만520명의 인구 가운데 65세이상 노인이 10.1%인 3천85명을 나타낸데 이어 6개월만인 6월말 현재 3만324명의 읍 인구 가운데 65세이상 노인의 인구는 3천136명으로 2004년말 보다 0.24%P 증가한 10.34%를 나타냈다.
◆청산·청성, 노인복지 사각지대
옥천읍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혜택은 읍 중심으로 이루어져 면 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3년 11월 개관해 노인들의 재가복지사업을 비롯해 보건의료사업, 사회교육사업, 상담지도사업 등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65세이상 회원가입자 1천846명 중 64%인 1천186명이 옥천읍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읍과 함께 교통편 등이 비교적 용이한 동이면이 10.35%인 191명, 이원면이 7.2%인 133명, 군서면과 군북면이 각각 5.3%(98명)와 4.1%(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노인·장애인 복지관에 회원으로 등록한 청산면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은 0.54%인 10명에 불과했고, 청성면은 2.55%인 4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안내면은 2.65%인 49명, 안남면은 2.6%인 48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각 지역의 노인수와 비교한 회원가입 현황 비교에서도 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받는 복지서비스 혜택은 읍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옥천읍 지역의 65세이상 노인 3천136명 중 37.8%인 1천186명이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동이면도 891명의 노인 중 21.4%인 191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군서면은 13.8%(708명 중 98명), 이원면은 10%(1천317명 중 133명), 군북면은 10.2%(738명 중 76명)가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청산면 지역은 1천115명의 65세 이상 노인 중 0.9%인 10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성면은 4.7%(995명 중 47명), 안내면은 7.4%(665명 중 49명), 안남면은 8.6%(560명 중 48명)가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점 복지체계 마련되어야
이처럼 옥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의 이용실태에서 나타난 면단위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소외현상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 복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옥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신용주 관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가택보호가 아닌 이용시설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시나 읍 중심으로 시설들이 설치되다보니 중심지역 등 일부분 지역만 소화할 뿐 전체 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관장은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구 단위로 이용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어느 지역이든 10분 거리에 시설이 위치,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상황이지만 옥천군의 경우 교통의 불편함과 복지관까지의 왕복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결국 농촌지역의 노인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노인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복지센터 등 거점 복지화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복지센터 건립이 예산 등의 이유로 추진이 힘든 상황이라면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에 분소식의 거점화 복지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의 거점복지센터로 재구성하자는 논의와 맞물려 실현 가능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 관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거점복지센터로 재구성하자는 논의가 실현된다면 청산과 청성, 안내와 안남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분소식 복지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지난 9월15일 이원감리교회(담임목사 박경자)는 지역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이원면 노인복지 문화원’을 열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이원지역의 노인들은 국악을 비롯해 한글교실, 수지침, 무료 이미용, 점심식사까지 유익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지금의 사회복지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나 강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결국 지역단위에서 민간부문을 발굴하고, 연계해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김원종, 변재관, 심재호, 이인재, 이재원, 홍경준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집필한 ‘참여형 지역복지 체계론(2000·나눔의집)’을 통해 “지역사회가 지닌 복지욕구와 문제는 공공부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지역복지계획은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을 끌어들여서 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기존의 사회복지기관, 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등도 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발전되어 왔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한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과 사업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상황이며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지역의 복지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여 적절히 배분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공급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 및 형평성 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결국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몫이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