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족한 자본과 인력, 발전의 걸림돌”
[기획] “부족한 자본과 인력, 발전의 걸림돌”
초고령사회 지역의 노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3)… 성공회대학교 정종우 교수 인터뷰
  • 류영우 기자 ywryu@okinews.com
  • 승인 2005.10.14 00:00
  • 호수 7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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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령화 비율이 18%에 달하고 있는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속도에 맞춰 노인복지 정책도 빠르게 변화했다. 시설보호가 중심을 이루고 있던 일본사회가 2차대전 후 재가노인 보호 정책으로 변화됐고,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된 사회현상에 맞춰 노인복지 정책도 빠르게 대응했다. 

하지만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일본의 노인복지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일본의 복지제도를 답습(?)하다 시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뜻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부족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현재 성공회대학교 교수이면서 서울 강서구 가양5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있는 정종우 교수를 지난 7일 복지관에서 만나 일본의 노인복지정책과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전해 들었다.

◆한정된 민간 자원

[기획취재] 글싣는 순서

1회:옥천군의 노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2회:참여복지의 방향과 시설복지의 문제점
3회:지역사회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정책 방향은?
4회:일본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그 특징
5회:일본의 노인복지정책과 방향
6회:일본 농촌마을 노인들의 하루(현장)
7회: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지역 노인복지정책 방향
대도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자본과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정 교수는 “농촌지역에서의 민간자원이라고 하면 일부 얼굴보이기를 좋아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전유물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참여복지의 본래 취지는 바로 민간자원을 발굴, 동원,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농촌지역의 현실상 끌어들일 수 있는 민간자원은 한정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정부와 일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시각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광범위한 대상을 적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비해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좀더 어려운 사람, 좀더 불편한 사람을 돌아보게 돼 정부의 정책과 현장이 대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된 민간자원과 정부의 정책과 일선 복지현장의 시각차이는 결국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정종우 성공회대학교 교수
부족한 자본과 인력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금력에 있다. 사회복지 발전은 결국 예산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시설의 운영비를 비롯해 작은 농촌마을의 복지를 위한 예산 모두를 정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량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부족한 예산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자원봉사자 활용부문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공동체 강화와 필요한 인력 보강, 현재의 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구실을 담당하는 일본의 자원봉사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시설 운영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 

일본의 자원봉사 활동이 복지혜택을 받는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시설운영에 있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자원봉사자 관리와 운영 등에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전문성 또한 결여돼 복지수요자들에게 있어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충분한 예산지원과 수요자들에게 좀더 다양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구실은 일본을 사회복지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20%를 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로는 넘쳐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복지예산 지원을 통해 농촌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시설보호가 중심을 이루고 있던 일본사회가 재가노인보호 정책으로 변화, 현재는 작은 농촌지역까지 정부의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도시에 소외되고, 읍·면지역에 따라 또 다른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부족한 예산과 인적자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증진 방안은 결국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교수의 생각이다. 일본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이 지역의 복지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일본의 프로그램과 비교해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결국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해내는 능력은 지역의 사회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큰 구실을 담당하게 된다는 얘기다.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개월의 짧은 교육과정을 통해 쉽게 자격을 획득한다면 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개발해 낼 것이며 또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간다. 결국 자격이 없는 사회복지사 배출은 지역의 복지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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