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새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뀐 사업자 도선 운항, 민관 갈등
11개월 새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뀐 사업자 도선 운항, 민관 갈등
사업자 ‘미르정원’ 배 띄운 문제없다던 군, 운항거리 길어졌다며 경찰 고발
사업자측 ‘사업운영 본질 달라진 것 없어, 본인 특정’ 맞고소
  • 허원혜 기자 hwh205@naver.com
  • 승인 2020.12.24 16:24
  • 호수 15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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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당시 환경과 내수면팀장이었던 손기필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은 “1년 전에는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며 “지난 6월 고발할 당시 현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부소담악을 구경시켜주는 현장을 적발했다. 가까운 거리가 있음에도 배를 타고 멀리 돌아가는 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계류대 설치 위법 따지는 부서는 옥천군 아닌 대청댐지사, 댐지사 최종 문제없다 판단 계류대를 옮긴 것을 근거로 옥천군은 위법하다 판단했지만 계류대 설치 허가 여부를 따지는 기관은 군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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