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충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최종 판결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 가처분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 돼”
대의원협, 임시 총회 열어 조합장 직무정지 논의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10.08 11:11
  • 호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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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원운재)는 옥천농협 한 조합원이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김충제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수행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충제 조합장이 제1심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김충제 조합장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거 당일에 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면서 “김충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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