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7월부터 '위치추적 앱' 사용 인권침해 논란
생활지원사 7월부터 '위치추적 앱' 사용 인권침해 논란
충북도내 수행기관 23곳 모두 위치추적 앱 사용
수행기관 복지관, "내부논의 끝, 시간 장소 기록 필요해 결정"
생활지원사 "반대 목소리 못 내, 노동 자율성 고려 않는 탁상행정" 비판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6.19 00:25
  • 호수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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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가정을 방문해 생활을 돕는 생활지원사 위치가 3분마다 기록되는 일지기록 애플리케이션 도입을 두고 지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행기관인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도 지난 5월 위치정보 서비스제공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는 등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도입을 결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을 하기위함이라고 반론했지만, 지역주민들과 생활지원사들은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실제 업무현장의 노동자 자율성을 해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30일자로 기존 생활지원사들이 일지를 기록하던 노인맞춤돌봄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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