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7월부터 '위치추적 앱' 사용 인권침해 논란

홀몸노인 가정을 방문해 생활을 돕는 생활지원사 위치가 3분마다 기록되는 일지기록 애플리케이션 도입을 두고 지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행기관인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도 지난 5월 위치정보 서비스제공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는 등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도입을 결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을 하기위함이라고 반론했지만, 지역주민들과 생활지원사들은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실제 업무현장의 노동자 자율성을 해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30일자로 기존 생활지원사들이 일지를 기록하던 노인맞춤돌봄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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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