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옻 가공업체간 고소고발 '보조금 환수'되나
군-옻 가공업체간 고소고발 '보조금 환수'되나
옥천군 6월30일 이후 국세징수법 따라 경매처분 밝혀
가공업체 법원에 가압류 결정 이의신청했으나 기각, 항고 뜻 밝혀
'경찰·검찰조사 혐의없음 밝혀져, 무리한 행정처분 취소소송할 것'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6.07.01 12:45
  • 호수 13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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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군과 옻 가공업체 사이의 고소고발 공방이 옥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의 행정처분으로 귀결되며 제2차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옥천군은 2014년 9월 옥천경찰서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허위서류 제출건과 관련해 옻가공업체 대표 등을 고발했으나 2015년 3월 검찰은 혐의없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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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2016-07-02 12:59:30
허. 담당자님 팔고 도망가겠다는 소문 근거 밝혀 봅시다. 사실 관계해서 판정 해야지요. . 내가 고발한 것도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으니, 위에 인터뷰대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증거가 불충분 할 뿐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