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지난 4년 국회 의정성과는 도내 국회의원 중에서도 평균 이하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역 내 민원해결과 국비확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 있는 결과물을 냈다는 평가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의 주요민원을 해결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할 정책방향과 추진실적, 법안 발의, 국가적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등 국정활동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지역 차원에서도 의미가 큰 국가적 현안사업은 소홀한 반면 차기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주민들의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에는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 대청호 규제완화 등 지역민원 해결은 성과로 평가
주민들은 지역민원에 대해 박덕흠 의원이 지역현안에 신경을 쓰고 있고 실제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성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민원해결 외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다. 국비를 따오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만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의 전부는 아니라는 의미다. 옥천읍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은 "난 박덕흠 의원 지지자다. 박 의원이 선거법 문제로 재판을 받느라 힘든 상황에서도 참 열심히 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박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무엇을 했다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예로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을 하는데 이게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 지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법안 대표발의 30건, 도내 7명 의원중 6위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국정활동 성과는 도내 평균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30개로 도내 7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오제세 의원으로 총 155건을 대표발의했으며, 같은당 노영민 의원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덕흠 의원보다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적은 의원은 새누리당(새누리) 이종배 의원으로 21건이다.(그래프 참고)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30개 법안 중 공포가 된 법안은 2012년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일하다. 최근 박덕흠 의원이 의정보고회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14년 12월31일 발의)'은 대한민국 정부가 2014년 12월30일 발의한 법안과 거의 동일해 정부안과 함께 대안반영폐기 형태로 반영됐다. 대안반영폐기는 다른 법안에 해당내용이 반영될 경우 폐기하는 것을 말하며,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법안중 4개가 대안반영폐기됐다.
■ 정책세미나 개최 9건, 충북 국회의원 평균 14.8건
의정활동의 핵심인 정책세미나와 법안 발의 건수도 9건으로 도내 타 의원에 비해 적었으며 상임위 활동에서도 일부 위원회의 출석률은 절반에 못 미쳤다. 정책세미나 개최 수는 더민주 노영민 의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더민주 오제세 의원 23건 △새누리 정우택 의원 17건 △더민주 변재일 의원 15건이었다. 새누리 이종배 의원과 새누리 경대수 의원의 정책세미나 개최 수는 각각 8건과 4건이었다.
박덕흠 의원의 정책세미나는 개최 수도 적은 편이었지만 주제도 주로 개발이나 재난예방 등에 한정됐다. 구체적으로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왜 필요한가? △국가X축 고속철도망 구축 정책토론회 △늘어나는 해외 직구 득과 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제7차 현장세미나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과학적인 화재조사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공청회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건설산업 선진화 및 공생발전 토론회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미래 재난에 대비한 전문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면, 더민주 노영민 의원은 개발·지역 사업외에도 △세월호 참사1년: 우리들의 새로운 대한민국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TPP 전망 토론회 등 국내사회에 큰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책세미나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박덕흠 의원은 총 7개 상임위에서 활동했지만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특별위원회 출석률이 낮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부분 위원회는 80%대의 출석률을 보였지만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출석률은 각각 41.67%와 28.57%에 그쳐 일부 주민과 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가중되는 전월세난 등 치솟는 집값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발전특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두 특위 모두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특위임에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했다.
■ 논란 있는 법안 투표 '불참' 상당수
본회의 투표에서는 논란이 있는 법안 상당수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덕흠 의원이 투표해야할 안건은 지난 4년 동안 총 2천667개. 이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건 대상국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6개국이다. 이 가운데 베트남과 뉴질랜드,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동의안은 찬성했으며,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는 불참했다. 불참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찬성·반대·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중국과의 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기권했다. 이유는 지난해 11월 '밥쌀수입저지 옥천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주민 성명을 받아서다. 옥천군의 한 농민은 "농촌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정당의 입장에서 투표를 한 결과다. 주민의 의견을 받았으면 중국과의 FTA에서 반대의사를 밝혔어야 했다"며 "농업피해를 무역이득공유제로 해결한다고 했지만 결국 기금사업으로 바뀌지 않았나. 국회의원이 농촌지역에 대한 철학이 없어 빚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2015년 8월11일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2015년 5월29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4년 1월1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종료의 건 등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불참했다. △2013년 12월5일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3년 4월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수정가결은 기권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세월로 사건의 경우 △2015년 4월16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에서는 찬성했지만 △2014년 11월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불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박덕흠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에 대해 찬성했으며 논란이 되는 안건 상당수는 불참 혹은 기권했다.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는 드물었다. 다만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었던 △2012년 9월3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는 "불참이 되는 건 본회의에 나왔다 자리를 비웠을 당시 투표가 진행되어서 일수도 있고,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다"며 "어떤 이유가 되었건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사안에 찬반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 19대 도내 국회의원 별 성과비교 | |||||||
| 새누리 | 새누리 경대수 의원 | 새누리 이종배 의원 | 더민주 노영민 의원 | 더민주 오제세 의원 | 새누리 정우택 의원 | 더민주 변재일 의원 | |
| 정책 세미나 개최건수 | 9 | 4 | 8 | 28 | 23 | 17 | 15 |
| 법안 대표발의 건수 | 30 | 50 | 21 | 52 | 155 | 37 | 75 |
| 대표발의한 법안 중 공포된 법안 건수 | 1 | 9 | 0 | 2 | 6 | 0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