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항소심 공판 첫 변론
문병관 의원 항소심 공판 첫 변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대전고법 재판부 한달 내 선고 계획 밝혀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5.04.10 11:47
  • 호수 12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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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병관 의원의 항소심 재판 첫 변론이 8일 대전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일부 유죄가 인정된 1심에서 문병관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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