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징수 분리
지방세 부과.징수 분리
세무행정비리 예방 위해 부과.징수계 신설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5.04.08 11:07
  • 호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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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세무미리 등의 여파로 인해 낮아진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고 비리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세금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계가 개편·신설되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제4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 례가 개정돼 읍면의 공무원 정원이 기존의 2백71명에서 2백69명으로, 군 본청의 정원이 2백33명에서 2백35명으로 조정된 것과 관련, 세무 7급 및 9급직 공무원 2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세무능이 보강됨에 따라 기존의 재무과세 정계는 세금의 부과를 담당하는 부과 계로, 조사평가계는 징수계로 각각 개편해 지난달 30일 부터 개편된 직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군 본청 세무기능이 강화로 지금까지 읍면에서도 징 수하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 일부를 점차적으로 본청에서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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