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난 7월 12일 충북 교육청은 최태호 장학관을 옥천 교육청 교육과장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최태호는 누구인가. 바로 지난 6월 중순 '전교조충북지부 홈페이지 해킹사건'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후 불구속 입건된 인물이다.

그 동안 전교조와 충북의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이 최근 매춘 여인숙 소유와 뇌물 수수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영세 현 충북도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해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최태호 장학관의 사이버 범죄는 충북 교육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방송에도 크게 방영되는 등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도교육청의 장학관 2명이 동시에 검거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접하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개인에 의한 우발적 범법 행위를 넘어 도교육청의 구조적인 비리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최태호 장학관은 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담당 장학관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더구나 그는 일선학교에 컴퓨터범죄, 컴퓨터사용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 장본인이 아닌가?

나아가 그는, 컴퓨터 해킹 사건이 발생한 후 10여 일이 지나도록 사건을 숨겨오다가 경찰의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우연히 비밀번호가 맞아 내용을 변경하였다" 는 등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보아 최태호는 정상적인 교육관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최태호가 옥천 교육청에 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아 온다니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과장은 교육장을 최 측근에서 보좌하는 직책으로 옥천 교육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인데 이러한 범죄자가 그러한 중책을 맡게되니 앞으로의 옥천 교육을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비리교육감 퇴진을 위한 옥천시민연대는 학생의 입장에서나 교사의 입장에서나, 더 나아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도교육청은 사이버 해킹 범죄자 최태호 장학관을 즉각 파면하라.
2. 최태호는 자진 사퇴하고 교육계를 떠나라.
3. 최태호를 옥천에 전보 발령한 도교육청은 옥천 주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5. 김영세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비리교육감 퇴진을 위한 옥천시민연대(전교조옥천지회, 민예총옥천지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군농민회, 사회보험노조옥천지부, 교육을생각하는사람들, 옥천문학회, 조선일보바로보기옥천시민모임. 이상 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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