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보는 산촌개발에 대한 의구심
군민이 보는 산촌개발에 대한 의구심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01.07.21 00:00
  • 호수 5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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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우리서민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이야기다. 옥천신문이 아니였다면 눈뜬 장님이요 청각장애자다.

그나마 신문의 사명감을 갖고 도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독자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명을 다하여 주신 옥천 신문사에 감사를 드린다. 간략하게 옥천신문기사와 군수의 해명에 대한 의구심을 말하고 싶다.

=문제점(1)
금천리 종합개발사업은 때가 있는 것인데 마을에서는 땅도 돈도 없다고 하고 의회에서도 안된다는 상황에서 내가 땅을 사서 했다는 것을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였다면.

집행기관의 군수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마땅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봉열군수가 행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왜 사전에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도덕적으로 보아 청렴성으로 말썽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을 '가칭' 군정 청문회를 통하여 중론을 모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문제점(2)
유군수 개인이 매수한 땅값은 평당 5천원, 같이 붙어있고 같은 시기에 매매된 땅은 10만으로 거래되여 큰 가격차이가 나고 또한 유군수가 매수한 5천원을 절반으로 줄여 허위로 관청에 신고하여 국세(등기세)및 지방세를 탈루(탈세)하였다고 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경제가 IMF이후 어려운 현실에 군정살림에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한푼이라도 세수입을 늘리려고 매년 토지시가를 평정 필지별 일부과다 평가로 주민들의 조세부담 저항을 받아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

군수의 위치에서 자신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탈루)않으려는 저의와 아울러 인근토지매매 실례 가격과 현격한 차이는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될지 도덕으로나 청렴성과 투명성이 문제로써 우리가 뽑아준 군수에 신뢰가 무너지는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위와 같은 점으로 볼 때 공무원의 권한과 의무를 져버린 유봉열 군수가 직위를 바탕으로 공직을 이용한 이권 행위에 속한다고 생각되오니 사정당국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 군민의 의혹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1. 7
옥천읍 마암리 이기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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