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휘어잡는 지방세제 개편
서민경제 휘어잡는 지방세제 개편
3년 안에 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소득수준과 무관한 세금만 대폭 인상 '반 서민적'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4.09.19 11:34
  • 호수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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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지방세 일부 항목을 3년 안에 2배 인상하겠다는 세제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 대상이 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반서민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3항목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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