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인권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시티브이) 운영을 시작했다. 군 주민복지과는 지난달 20일 주민복지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군 누리집(www.og.go.kr)에 공고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고에 따르면 주민복지과 내 설치한 2개 시시티브이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창구 전체를 촬영한다. 촬영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주민복지과장, 접근권한자는 통합조사팀장으로 지정됐다.
옥천군은 이번 시시티브이 설치·운영으로 주민의 개인정보나 인권보호보다는 직원 안전만 고려하는 행정편의주의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군 주민복지과 오재성 과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간 갈등에 따른 사고방지 차원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임을 이해해 달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침해 우려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읍은 6월12일, 동이면도 7월1일부터 시시티브이 운영에 들어갔다. 군서면은 설치만 했고 8월 중 가동 예정이며 안내면은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설치·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시티브이를 설치한 각 읍면은 행정예고 등을 통해서만 의견수렴을 받아 시시티브이 설치 논란과 관련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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