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질의답변서 원본파일 바로가기 클릭

<출마의 변>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뜻은 학교를 개혁하고 교육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충북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꿈과 끼를 찾아 마음껏 펼치게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살려 드릴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께 행복교육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행복 충북교육 실현 5대 핵심공약을 꼭 지킬 것입니다. 첫째, 4년 단임 교육감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둘째, 폭력ㆍ왕따ㆍ차별이 없는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안전ㆍ기본교육에 충실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복지ㆍ환경을 중시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1> 소규모 농촌학교 폐교에 대한 찬반 입장 및 소규모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 소규모 농촌학교의 통폐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져야 함. 소규모 학교는 지역 내 합의를 거쳐 적정규모 학교로 통폐합 되고 통폐합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당연히 우선시 될 것. 소규모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예산지원은 통폐합이 고려되지 않는 학교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도내 대부분 학교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적정규모 학교로 기본 틀을 갖추고 농촌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복지 예산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 매년 5%이상 증액하도록 할 것. 본 후보가 교육의원으로 있으면서 제정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도 그와 같음.

2>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체육ㆍ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처의 시군 간 격차, 읍면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충북도내에서도 각종 학생관련 시설은 청주권에 몰려 있고 옥천군에서도 수영장이나 도서관은 옥천읍에만 편중돼 있다. 방과 후 갈 곳 없는 학생들(특히 면 지역)을 돌보고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 대규모 문화ㆍ체육 시설의 농촌지역 설치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했을 때 특히, 면단위 유치는 어려운 형편. 그러나 지역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규모의 문화ㆍ체육 시설을 면단위에 분산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적극 검토되어야 함. 지역 내 마땅한 이용 시설이 없을 경우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차량지원이나 학교 차원의 단체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 도내 모든 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설치해 지역의 문화예술ㆍ생활체육 단체와 연결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자녀의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

3> 옥천상업고등학교가 실질적인 특성화 고등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과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 옥천상고의 운영은 현재 정상적이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직업수요의 변화에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 상업계열 학교에 공업계열학과를 개설하는 것은 상업계열 학교의 특성화 육성 취지에 맞지 않음. 다만,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이 인문계고등학교에 편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하도록 할 것이며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명품 육성학교 지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 학과개편 등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합의된 의견이 제시될 경우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

4> 과소학급과 과밀학급 모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 옥천읍 4개 초등학교 간 학생 수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고르게 제공할 방안을 밝혀 달라.
= 옥천읍내 초등학교 수용계획을 검토,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학부모들이 대부분 큰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다수 학생들 간 선의의 경쟁으로 실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으로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 그러한 사유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함. 옥천읍내 4개 초등학교의 학생 수 편차 문제의 해결은, 공동학구로 지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더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행정력으로 학구를 조정할 경우 다수 주민의 반발과 학구 위반의 불법을 조장하게 됨. 4개 학교 모두 통폐합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학교 수 유지를 희망할 경우 추후 수용계획과 통학구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5> 학업 뿐 아니라 빈곤이나 가정불화, 심신의 질병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 필 '학교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 학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을 펼 것. 학교와 학년 단계별로 대응이 가능한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반복훈련을 통해 스스로 피난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 학교를 떠난 위기 학생을 파악, 충청북도와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경찰청 등과 연계해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운영. 위기가정 자녀를 돕기 위해 '자녀가 보내는 부모학교'를 청명학생 교육원에 설치하고 환경병에 시름하는 학생들을 모집, 치유와 학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숙형학교 설립

6>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형' 방과후학교(수업)은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기존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정책이 갖는 한계점과 그 개선 방안
= 방과후수업을 보충수업형이 아닌 특기적성 교육으로 방향전환 할 것. 충청북도교육청은 2014년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으로 365억여 원을 책정하고 있지만 예산지원 이후 방과후학교 운영이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파악과 추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특기적성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 교원은 방과후교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부분 실업문제에도 기여

7> 수업료 외에 학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나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각종 교육경비를 줄일 방안
=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해 각종 학비를 내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그런 학생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관심과 행정력의 부재임이 확실. 본 후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시 학비 지원 등 각종 학생 지원 예산의 잔액이 수십억 원인 것을 확인하고 집행청에 질문을 한 바,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모두 하고 남은 것으로 답변을 얻음. 경제적 문제로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자체예산 만으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 공교육 차원에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방법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다고 생각(6번 답변 참고)

8> 현재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관련 업무만을 맡고 있는데 고등학교 업무도 시군교육청이 직접 맡는 것이 낫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의 찬반 입장
=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시도교육청은 정책ㆍ기획ㆍ감사ㆍ인사 등의 기능만 갖고 시군 교육청이 초ㆍ중ㆍ고교를 모두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현재는 보류. 전면 시행이 중단된 가장 큰 요인은 교육지원청의 기구 확대에 따른 인력 증가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취지와 명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사항

9>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 대부분은 제한형(초빙형, 교장자격증 필수)과 기본형(내부형, 교원경력 필요ㆍ교장자격증 미필요) 교장공모제 방식을 택했으며 마이스터고와 같은 일부 학교가 개방형 교장공모제(교원경력ㆍ교장자격증 모두 미필요)를 택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선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특정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일 뿐, 교장공모제의 애초 취지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후보가 생각하는 교장공모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식은 어떤 것인지 밝혀 달라.
= 교장 공모제는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발해서 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 교장 공모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식은 어떠한 공모 방식을 택하던지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있다고 판단. 따라서 초빙 교장 공모 신청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교장을 선발하여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행정력을 기울이면 될 것이라 판단

10>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는 한국어교육, 학습 지원, 다문화 및 (주로) 어머니 나라 대한 이해 등의 측면에서 더 많은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후보의 지원 방안
= 옥천지역에 유ㆍ초등 기숙형 다문화학교를 설립, 도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책임 교육할 것. 언어 발달이 가장 활발한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다문화 학교에서 책임 지도를 실시,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1> 옥천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당수는 대전이나 청주 등에서 출퇴근한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채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과 사업들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시군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계의 수장이자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지역 주민과 교육감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 지역 거주를 강제할 수 없으나 지역 장기근무자 승진 우대 시 지역 거주 여부를 함께 적용할 것. 지역교육장과 학교장 등은 사택 거주를 적극 권장. 본 후보 공약 중, 교육장 임기 4학기 보장 공약이 있음. 지역출신의 젊은 교육장을 임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까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가능한 교육장과 교장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

12>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주고 본연의 가르치는 일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
= 방과후학교에 교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행정실무사 등 보조 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활용, 매년 반복 요구되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일을 줄여야 할 것. 각종 감사 시마다 자료의 중복 요구, 같은 자료의 수년치 요구 등은 교육지원청에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여도 현장에서의 업무량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

13>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나 학부모회 같은 조직이 교육청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이루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먼저 제안하고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수준이 공적 조직을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 이미 수평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 발전적 관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실시할 것. 교육 관련 여러 조직이 수직적 조직에서 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 일로 봐야. 오히려 관련 조직들로 학교 등 집행청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

14> 교육감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승진 대상자들이 인사권자 눈에 들기 위해 학교 교육의 기본을 챙기기보다는 성과주의에 치중한 보여주기식ㆍ특색화 사업에 매몰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 교육감 임기 4년 단임을 실현, 일진아웃제와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으로 인사비리를 근절할 것. 인사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만 위촉, 집행청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할 것. 인사위원들은 집행청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능력과 실적 위주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부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