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주민불복종 선언(7)>뱉어내라, 내 돈 1,012,7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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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 전락한 경전철 사업에 휘청이는 용인시
전현직 시장 등 39명 상대로 사상최대 주민소송 제기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3.11.15 09:31
  • 호수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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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뿐인 용인 경전철 사업의 실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감사청구는 시도의 경우 19세 이상 500명, 시군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옥천군은 10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충청북도에 옥천군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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