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무더운 날씨 못지않게 '뜨거웠던' 것이 바로 최근 2~3주간의 옥천신문 누리집 여론광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은 보름 전 6월26일, 여론광장에 군내 A어린이집을 둘러 싼 글이 올라오고서부터 입니다. 글을 쓴 이는 본인을 해당 어린이집의 전직 교사라 밝히며 퇴사한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옥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마자 A어린이집 측은 옥천신문 편집국으로 전화를 걸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옥천신문은 주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여론광장 게시글의 임의삭제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 측에 고소장 접수 등을 통한 경찰 수사와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글을 삭제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삭제여부와는 별도로 글 내용 중 어린이집 상호명과 시설운영자의 실명이 적시된 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실명으로 게시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다'는 여론광장 운영원칙에 따라 어린이집과 시설책임자의 실명을 비실명 처리하고 이를 댓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글이 처음 올라오고 특정명이 비실명 처리될 때까지는 1시간3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A어린이집은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실명이 노출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입장이고 옥천경찰서에 글쓴이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독자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문제의 글에 달린 댓글 하나와 관련해서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것입니다. 해당 댓글에는 A어린이집과는 별개로 실명이 적힌 B유치원이 통원버스를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B유치원은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역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물론 해당 댓글에 달린 B유치원의 실명 역시 여론광장 운영원칙에 따라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A어린이집과 B유치원은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하루빨리 경찰이 글쓴이를 찾아 처벌해주길 바랄 것입니다. 경찰이 글쓴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IP) 주소를 옥천신문이 제공해주어야 하고 이에 옥천경찰서는 아이피 주소를 알려달라는 협조공문을 옥천신문에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옥천신문은 여론광장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는 아이피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경찰에 회신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경찰이 아이피주소 확인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온다면 그때 다시 신문사의 결정사항을 독자들께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성 글은 당연히 규제되어야 하고 그 사안이 심각할 시엔 적절한 법적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옥천신문 여론광장은 굳이 누가 제재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그 건강성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의 여론광장에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가 가해진다면 주민들의 '말할 권리'는 분명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론광장조차 글쓰기 두려운 공간이 된다면 옥천신문 누리집이나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론광장을 운영하는 옥천신문이 지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주민들의 말할 권리가 위축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 1조도 'Freedom of Speech'(발언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막는 어떠한 법도 만들지 말 것을 천명했듯 말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여론광장 운영원칙 및 누리집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기준을 독자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재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말할 권리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군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린이집 관련 많은 제보들이 신문사로 전달됐습니다. 꼼꼼히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명백히 드러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