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살이 '더 속시원히 들여다보자'
지자체 살림살이 '더 속시원히 들여다보자'
지자체 재정운영현황 공개 범위 확대
안행부, '축제 원가정보 등 투명 공개'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3.07.12 10:40
  • 호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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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현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세입세출 결산 등 25개 항목에 불과한 지자체 재정공시 의무 항목이 지자체 부채 상황과 행사, 축제 등에 관한 원가회계정보 등 40개 항목으로 크게 늘어난다. 안전행정부 통합공시 항목도 공무원인건비 비율 등 현행 9개 항목에서 올해 안으로 재정자주도 및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등 16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 현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반에 확대공개 되는 정보는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현황,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이다. 또 행사, 축제와 같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하고 자치단체 계약의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전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세제 관련 정보는 클린아이     (지방  공기업  경영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cleaneye.go.kr/),    위택스(지방세 사이트 http://www.wetax.go.kr/), 재정고(지방재정통합공시 사이트 http://lofin.mopas.go.kr/)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었다. 앞으로는 재정고에 통합 공개하고 세부사항은 각 개별 시스템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안행부는 오는 8월까지 자치단체별로 재정정보 확대공개를 공시하고 10월 안으로 안행부 홈페이지에 통합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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