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집회 관련 민사 개입 우려
검찰 불법집회 관련 민사 개입 우려
청주지검 불법집회 대응 위한 민사소송 지원반 운영
노조 일부, '검찰 민사사건 개입은 상식 밖' 반발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3.05.31 11:37
  • 호수 1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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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에 기초한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노동조합 등 일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이 특정 민사문제 개입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가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특정 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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