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목반 특성 고려 않는 농자재 지원도 문제
작목반 특성 고려 않는 농자재 지원도 문제
작목반 의견 수렴없이 업체가 선정해 일방적 전달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3.05.10 11:34
  • 호수 1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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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작목반 일부에서는 친환경농업지원사업비로 구입하는 친환경농자재 선정에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작목반별로 작물이 다른 만큼 필요한 자재도 달라지는데 사전의견수렴 없이 대청댐관리단에서 특정 품목을 일괄적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 특히 일방적인 친환경자재 선정과 배포에 대해 지난해 안내면 일부 친환경 농가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올해도 구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더 큰 반발을 부르고 있다.

안내면의 한 친환경작목반 대표는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지원을 하는 거면 사전에 의견수렴도 하고 필요한 자재가 뭔지도 파악해야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화가 없이 진행됐다"며 "올해 칼슘제가 지원됐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회수하고 의견을 받는 공문이 4월초에 내려왔다. 하지만 그 뒤로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다"고 말했다.

◆'예산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은 필수'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면 예산이 매년 투입되어도 친환경농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운용 문제에 대해 '「대청댐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요청사항과 제안사항에서 △재원 합리적 배분 위한 관리주체 선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선 위한 여론수렴 △주민의견 반영될 수 있는 의사통로 공개를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의 경우 대청댐도 하고 옥천군도 하고 있어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 사업주체도 명확하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건 두 기관의 사업집행을 단일화하고, 옥천 농업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옥천군이 주민지원사업에 적극 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내야 친환경농업지원 사업이 효과를 얻을 것"이라 조언했다.

대청댐관리단에서는 일부 작목반의 지적에 대해 수정보완하고 2014년부터 사전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전까지는 2~4개 위탁업체에 사업비를 분할해 수의계약을 하고 사업을 일임했지만 내년부터는 직접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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