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확정 판결문 내년부터 공개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 내년부터 공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알면 열람 가능
2015년부터는 민사사건 확정 판결문까지 확대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2.12.28 11:16
  • 호수 11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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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이 공개된다. 2013년 1월1일부터 확정판결이 된 판결문과 증거목록, 기록목록 등이 모두 공개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누구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원을 방문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면 필요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대법원은 21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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