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관광 과태료 부당' 집단반발 조짐
'버스관광 과태료 부당' 집단반발 조짐
도 선관위, 만리포관광 주민 320명에 과태료
주민들 '선관위도 책임', 양측 공방 장기화 될듯
  • 정순영 기자 soon@okinews.com
  • 승인 2012.05.04 12:05
  • 호수 11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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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한다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꾸려진 희망포럼이라는 단체가 지난해 11월 단체 발대식과 단합대회를 겸한 만리포 관광행사를 마련했고 여기에 4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 당일 아침 버스 출발장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나와 있었고 주민들은 버스에 타서는 회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5천원에서 3만원 안팎의 회비를 냈다.

그렇게 다녀 온 만리포 여행의 결과가 최대 87만원에 이르는 선거법 위반 과태료라는 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이웃과 함께 모처럼 나들이에 나섰다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문제가 있는 행사였다면 왜 희망포럼에선 같이 가자고 한 것인지,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여행 갔다 돌아와 보니 범법자가 된 이 사태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쉽사리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 행사에 참석했던 한 면의 이장은 "2만원 내고 등산 가자 길래 따라 나섰고 가서야 희망포럼이라는 단체를 알았다"며 "나는 회를 안 좋아해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어쨌든 나라에서 (과태료) 내라고 하니 내야겠지만 참 당황스럽다"고 현재의 심경을 전했다.

또 다른 면의 주민은 "대충 어떤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는 행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천리포수목원을 꼭 한 번 가보고 싶어 참석했고 나는 회비도 3만원 냈다"며 "다녀와서 조사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과태료라니 황당하고 바로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우리고장 주민 320명은 무척이나 잔인한 봄을 보내고 있다.

▲ 선거 전 벌어진 버스 관광에 우리고장 주민 400여명이 연루됐고 이중 320명에게 총 2억2천4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주민 1인당 69만6천원~ 87만원 부과

지난해 11월 행복플러스 희망포럼(2011년 12월 선관위 명령으로 폐쇄, 이하 희망포럼) 주최로 열린 만리포 관광행사에 참석했던 주민 320명에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인당 69만6천 원에서 87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2011년 11월11일자 본지 1107호 참고)

지난달 30일 도 선관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특정 대선후보와 관련한 관광행사에 참석해 교통편의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320명에게 역대 최고의 과태료 금액인 총 2억2천4백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적인 참가자 307명에게는 기준 과태료보다 20% 감경된 69만6천원 금액이 부과됐으며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참가자들에게는 법령에 따라 30배의 과태료(87만원)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월1일을 전후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역 안팎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은 당사자들이 아무리 항변해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단체관광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있다. 옥천읍에 사는 한 주민은 "버스관광 이야기를 접하고선 구시대적 선거풍토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총선과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무슨 생각으로 버스관광을 했다는 것인지 한심할 뿐이고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근무태만,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 김윤의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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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jung 2012-05-08 13:54:13
2011년 11월 6일에 버스관광이 있었는데 그 후 반년(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버스 관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30배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 행사를 주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직도 조사 중인가?

난바보가아님 2012-05-07 13:35:07
이건 누가봐도 총선이랑 관계가 있는데...대선과 연결을....

선관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버스관광에 대해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버스관광을 한 주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것이다. 어떤의도였는지...

누구를 지지해 달라 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