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같기도 하고 하도 우스워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다. 우리는 군대를 보고는 질서정연하다고 하고 시장을 보고는 시장잡배라고 한다. 우리가 하도 통제논리에 길들여져 있어서 시장조직의 그 생명력은 볼 줄 모른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국민여론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 위(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부서지는 소리, 밑(지방자치)에서는 세워지는 소리를 듣는다.
일부 문제가 있긴 하다. 그러나 행정서비스나 지방 공무원들의 자세는 엄청나게 변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번에 발의한 의원들(특히 초선의원들을 지목하며)은 자신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시각, 세계화 정보화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알게 해주었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이 이 정도이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 아닌가.
이번에 참여한 의원들 중 특히 인천, 대구, 부산 등 광역시 자치구 출신 의원들이 16명이 되는데,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에만 임명직으로 하자는 논의는 학계에서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땐가. 지금은 이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국면인 이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낸다는 것에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파렴치한가를 읽어내야 한다.
우리 시민단체는(그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에 대해선 앞으로 집중적인 감시를 할 것이며 낙천낙선대상자로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특히 정치인들의 이기주의가 극명하게 포함되는 정치관계법(지방자치법,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정치인들이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입법회의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악 움직임은 중앙집권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더 알아봐야겠지만 최인기 행자부 장관, 박종우 지방자치위원장, 이용삼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적인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고 있다. 이번 임명직 전환 파동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2∼3주전부터 TV 3사가 일제히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비리 파헤치기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SBS는 지방의원을 맡고 MBC는 단체장의 뒤를 파헤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을 연결하여 보면 그런 느낌이 짙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최근 최인기 장관은 2주안에 지방자치제도개선에 대한 종합검토안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며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12월4일∼8일까지 충주시 상록회관에서 지방자치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도 아마 임명직 전환이라는 결론이 나올 법하다.
이런 것들이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진 세력들이 일정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들이다. 그러니 어물쩡 넘어가면 큰일난다. 국회의원들 80% 이상이 속으론 찬성표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했다.
"잘못하는 국회를 바로 잡자는 것과 잘못하니까 아예 국회를 없애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일부 자치단체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를 없애자는 얘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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