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국회의원 다수가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단체장을 선출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한다고 하니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과거 50년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모하고 선거로 인한 민심 이완으로 많은 갈등을 빚어 물심양면으로 많은 병폐를 끼친 바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고삐가 풀어지자 조그만 이 땅에 국회의원, 도의원, 기초의원의 3단계로 나누어 불거져 또다시 지방자치가 부활되자 우리는 걱정의 눈초리로 지켜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되고 보니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재정난이 증가하여 주민부담이 더해가고 선거로 인한 지역민심이 이완되어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인사상 난맥으로 직장 분위기가 위축되고 이기심이 심취되어 기회주의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병폐로 남아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국민의 요구요 바람이다.
전국 232개 기초단체장들이 지난 11월28일부터 유성에서 모여 세미나를 열고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도전하고 나섰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기 몫 챙기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를 지켜보고 참담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저변에 깔려 있는 심중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집으로 국민 전체의 의사인양 생각한다면 자가당착이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자체장이 되었으면 한다. 사람은 이성을 판별할 줄 알아야 한다. 수많은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자기목소리가 이럴진데 우리의 앞날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영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를 기회와 발판을 삼아 재도전하려고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
우리는 기초 단체장들이 임명직을 한다고 지방발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많다. 오히려 임명직 단체장은 열과 성을 다하여 자기 업무에 충실히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선출직 단체장은 과오는 선출이라는 미명하에 안일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임명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명직으로 할 때에는 오랜 공직생활에서 갈고 닦은 지식을 가진 공직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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