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수는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사를 통해 2011년을 '자치1번지 원년'으로 선언했다. 김 군수는 새해 행정환경의 변화는 국내외 정세만큼이나 복잡다난 할 것이라며 2011년 이뤄질 자치기반 조성의 결과는 미래의 옥천을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를 가늠 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개월이 신임 군수에게 전임 군수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시기라고 볼 때 2011년이야 말로 민선5기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행정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새해를 군정 목표인 자치1번지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김 군수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민선5기는 자치1번지 원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민참여를 채택하고 있다.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행정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의 오랜 해결과제인 주민의 행정신뢰도 재고와 청렴성 개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김 군수가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민선5기 이 같은 목표가 실현될지 여부는 새해 1년 동안의 실천이 시금석이 돼 남은 임기의 성과를 예측하게 해 줄 전망이다. 그러나 새해가 자치1번지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낙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변수들도 만만치 않다.
■ 정치적 중립, 관행철폐가 관건
당장 2011년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민감한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다.
2012년 4월에 치러질 선거가 지역에서 1년이나 앞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현역 의원인 이용희 의원의 은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의원이 떠난 자리를 차지하려는 예비후보군들의 물밑작업이 이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 이런 정치적 환경은 김 군수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민참여 활성화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옥천군의 행정업무추진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속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역 정치 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치1번지의 원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공설주차장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불거진 투명성 논란이 바로 단적인 예다. 김 군수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옥천군이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주차장 부지 선정 업무가 진행됐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군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해당 토지가 공설주차장 부지로 적절한 지 여부를 놓고 같은 당 소속 군의원들 조차 설득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일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는 2011년에 또다시 반복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무기로 공직사회를 포함한 지역사회를 아울러 주민참여를 확보해야 할 신임군수의 리더십은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2011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민선자치의 도입 이후 20년 가까운 자치시대를 주민과 신뢰로 소통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변화도 주민참여 확보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던 주민지원사업비 대단위사업 결정 과정이 보여준 것처럼 행정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고집할 경우 맞게 될 주민반발은 주민참여라는 공감대를 이름뿐인 구호로 전락하게 만드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공직사회 청렴도 문제 역시 민선5기가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그러나 김영만 군수가 새해 10대 역점사업으로 내놓은 사업들 가운데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쳐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사업들도 눈에 띈다. 그칠 줄 모르는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평생학습기반 조성', '옥천첨단산업단지조성' 등이 그것인데 과거 구호에 그쳤거나 실적 쌓기 또는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았던 주민들의 생계와 삶의 질 개선 관련 정책들이 실질적 변화의 전기를 확보한다면 지역사회는 민선4기와 차별화된 새로운 환경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함께 만드는 군정'이라는 민선5기의 궁극적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다.
■ 김영만 군수가 신년사에서 밝힌 2011년 10대 역점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옥천첨단산업단지조성 및 추진 준비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군민도서관 개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청산산업단지·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 △소도읍육성사업 본격 시행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도심 공영주차장 및 근린공원 조성 △대청호유역 공동발전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