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시된 '참여'의 상징···옥천 향수공원

옥천군의 정책결정 과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바로 옥천 고속도로나들목 입구에 새롭게 조성된 옥천 향수공원(도시건축과 소관) 사업이다. 민선4기 시작과 함께 지역에서 '공원의 빈곤', '황량한 도시환경'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옥천군은 뒤늦게 다양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뛰어든다. 그런데 문제는 '공원'이라는 도시계획의 주제만큼 주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거의 모든 도시계획 시설 조성사업을 건설사업자와 공무원, 그리고 적당한 민원수렴이라는 구도로 해결해 온 옥천군은 공원조성 역시 동일한 접근방식으로 해결했다.

누가 공원을 이용할 것인지, 이용자가 원하는 공원의 형태와 기능은 무엇인지,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에서 옥천의 인상을 결정 하게 될 공원의 전략은 무엇인지 등 공원설계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들을 생략한 채 향수공원은 옥천군이 조성한 도시공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공원으로 지난 7일 '썰렁한' 준공을 마쳤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거쳐야 했을 주민참여과정이 생략된 부작용은 '소타는 목동' 이라는 조형물이 추진되면서 불거진 각계각층의 반발로 드러났다. 공원만큼 기획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필수적인 군립도서관 설계(문화관광과 소관) 역시 사업자와 공무원, 그리고 형식적 민원수렴이라는 구태의연한 절차를 밟고 공사가 진행 중이며 도민체전 성화탑(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역시 바로 몇 개월전 향수공원 상징물이 밟은 전철을 반복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공원, 도서관, 보행자도로, 체육시설 등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계 전 과정부터 주민참여를 강제하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이고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주민평생교육 제도를 통해 주민 각자가 '자치시대'를 사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군수님이 원하시면 불법도 한다?

공직사회의 맹목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 바로 2008년 4월 터졌던 옥천군의 장학기금 불법모금 사건이다. 마치 보험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목표치를 요구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것처럼 옥천군은 군립 장학재단 출범 4개월여 만에 1년 치 모금목표치인 5억 원을 달성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옥천군은 소속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해 군내 290여개 기업 및 단체를 찾아다니며 장학회 설립취지를 담은 홍보문과 후원금 신청서를 돌렸고 부서별로 관련 있는 건설, 용역업체나 기관 등에 후원회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건다. 이는 기부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 기금모집행위에 해당하며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이 같이 뻔뻔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로 속병을 앓고 있는 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는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군수가 요구하는 일은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가리지 않는 공직사회의 맹목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아쉽게도 당시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감찰기관의 감사 없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공직사회는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행운을 누렸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드러난 옥천군 행정의 맹목성에 대한 우려는 결국 1년 뒤 청원경찰 밀실채용 파문이라는 사상 최악의 인사비리논란으로 현실화됐고 현직 군수가 구속되는 최악의 결말로 치달았다. 사실상 유명무실함을 넘어 범법행위에 대한 방임으로 치닫고 만 옥천군 감사기능,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민선5기에 요구되고 있다.

◆ 개혁무풍지대, 결과는 '주민무시'

민선4기 행정 자치분야에서 발생했던 불법과 탈법, 그리고 군수에 대한 맹목적 복종 현상의 백미는 최근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군수의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이다. 그러나 수천만 원을 현금화 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이 사건과 별개로 이미 공직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 부서별 사업비 카드의 속칭 '카드깡' 행위도 심각한 상황이다.

부서별로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부서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비카드를 평소 안면이 있는 식당 등 영업소에서 허위전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만든다는 의혹은 이미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군수의 불법이 먼저인지, 아니면 소속직원들의 불법이 먼저인지 조차 구별하기 곤란한 상황.

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15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옥천군 공직사회는 결국 공무원이 주민위에 군림한다는 관존민비의 권위주의를 낳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월초 불거진 민원실 CCTV설치 논란. 민원실 근무자들을 민원인의 폭력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겠다는 옥천군 행정과의 황당한 논리는 옥천군 공직사회가 어떤 시선으로 주민들을 보고 있는지 곱씹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 부패와 무능, 참여로 깨트려야

개혁과 변화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공직사회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결국 깨어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새로 출범하는 민선5기가 공직사회 개혁을 주요과제로 삼되 그 실천은 단체장 개인의 리더십이 아닌 교육과 토론, 그 과정에서 촘촘히 조직된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군민들의 협동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공무원 조직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조성과 유인 제공 등이 새로 취임하는 군수의 당면한 책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