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기준 뭐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기준 뭐냐'
안내면 해누리영농조합법인 군 선정 결과에 반발
  • 정순영 기자 soon@okinews.com
  • 승인 2010.02.26 00:26
  • 호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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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면의 친환경인증 농가들로 구성된 평말 해누리영농조합법인(대표 민병용)이 최근 확정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두고 군 친환경농정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농조합 측에 따르면, 신청 안내문에 '친환경인증획득 농가ㆍ단체 및 자부담금ㆍ부지확보 단체 우선 선정'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음에도 친환경농정과가 기준에 따른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해누리영농조합법인 민병용 대표는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신청자는 심사기준에 맞게 심사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사업 담당자들이 심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안내면은 이번에 다른 사업이 많이 지원되니 이 사업은 힘들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이미 미 선정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심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영농조합법인 측의 주장에 대해 친환경농정과 유통지원 이재실 담당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친환경인증을 우선 기준으로 놓고 있지만 그것이 1순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친환경인증은 다른 조건이 다 동등할 때 우선권을 준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안내면에는 4억원 규모의 시설지원을 비롯해 밭작물브랜드사업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 입장에서는 타 읍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지원될 시설들을 우선 함께 쓰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누리영농조합법인은 농정과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친환경농정과는 지금 친환경으로 생산해서 관행농산물과 섞어 팔란 이야기"냐며 이번 선정의 정확한 점수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정과는 내부적인 점수 기준을 공개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이 활성화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추진되며 이 중 도비 및 군비 지원이 70%, 자부담이 30%이다. 올해는 각 읍면에서 16개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친환경농정과 자체 심사를 통해 5개 단체가 선정, 각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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