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경기도 일원의 난개발이 문제가 되자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국토이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5월30일 국토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토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옥천을 비롯한 청주시와 청원군, 보은군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군과 군의회는 우리 고장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으로 설정돼 대전을 중심도시로 하는 도시계획이 확정될 경우 외곽지역에 기피시설 배치, 옥천지역 상권 및 자금 유출, 광역도시계획 설정으로 인한 대전권으로의 종속화, 권역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한 규제행위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 등을 우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의회는 이와 관련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옥천군의 현실을 감안, 광역도시계획구역 편입시 이중규제로 인한 불이익 가중 △일방적 결정인 옥천군 전지역 설정을 철회하고 일부인 군서·군북면 개발제한구역만을 포함시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
△기회비용과 관리비용을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우선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오는 31일 개회될 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8일 열리는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 정부에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것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 설정에 대해 청주시, 보은군의회 등에서는 반대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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