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공약사업 임기내 완료 '어렵다'
군수 공약사업 임기내 완료 '어렵다'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08.26 00:00
  • 호수 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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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열 군수가 민선2기 자치단체장으로 부임하면서 확정했던 15건의 공약사업 중 절반 이상이 임기 내에 완료되지 못할 중·장기사업으로 나타났다. 군이 민선 2기 2주년을 맞아 군수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공약사업 15건 중 단기사업은 4건, 5년 기한으로 분류하는 중기사업이 2건, 10년 기한으로 분류하는 장기사업은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안사업으로 분류된 3건은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이중 단기사업 4건은 완료되었으며 중·장기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 군수 공약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3천256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군서-안내간 4차선 국도 확포장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인 1천90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단기사업 4건은 올해 7월 현재 20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료했는데 △전국제일의 상수도보급 사업에 43억여원 △관성야외공연장 건립 5억3천만원 △옥천-대전간 관통도로 개설 134억여원 △이원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0억원이 각각 투입되었다.

그러나 올해 6월9일까지 완료된 단기사업 이외에 중·장기로 분류되는 공약사업은 8개 사업 가운데 비예산사업으로 군에서 분류하고 있는 금암-묘금간 폐고속도로 군도 이용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의 사업 진척률이 평균 34.7%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기사업 중 △전국 제일의 하수처리는 소요예산이 148억7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또 △군서-안내간 국도 4차선 신설사업은 1천90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사업의 경우 대부분 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사업과 맞물려 있다.

장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총 925억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사업의 공정 역시 대안-수북간 도로개설사업을 제외하고는 진척률이 높지 않다. 중·장기 공약사업 가운데 임기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사실상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워낙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 군수의 공약사업 대부분이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도 공약사업 완료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따라서 공약사업 중에는 이미 완료된 단기사업과 아울러 노인복지센터 등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완료가 가능한 미착수사업 등이 임기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으로 꼽힐 전망이다.

▶장기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있나

장기사업 중 △서부외곽도로 개설은 옥천읍 서부지역의 도로 연결공사로 234억6천만원을 투입해 완료되게 되며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옥천읍 가화리-양수리-마항리-대천리-가풍리를 잇는 옥천읍 지역의 외곽지역에 개설되는 도로이다. 현재 양수리에서 마항리까지의 도로가 완공되었고 마항리-대천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마항리와 대천리를 잇는 공사가 70% 가량 진행되었으며 올해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청성면 대안-옥천읍 수북간 군도 개설공사는 총 327억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공사는 현재 안남 청정-청성 대안간 7km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토지 감정평가와 용지보상 등 4억1천만원이 투입되는 등 이 구간 전체 사업비 68억원 가운데 20억6천만원이 투입된다.

이 구간과 연결되는 동이면 석탄리 구간은 일단 임도로 대청호수변까지 연결된 상태. 군은 공약사업 진척률을 61%로 보고 있다. △청산 대성-청성 능월간 도로 개설은 총 8.5km 구간에 85억원이 투입되어 완공되도록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포함하면 총 17억7천만원이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군서 사양-군북 이백간 도로 개설은 총예산 12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군서 오동-상지리에 이르는 11.2km의 도로 개설사업에 올해 9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기존 투입 예산까지 하면 29억4천만원 가량. 이 노선의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군에서는 오동리에서 월전리를 거쳐 군북면 이백리까지의 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35%의 공정.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개설사업은 군북면을 횡단해 항곡리와 대정리에 이르는 대청호변 노선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수려한 호수변 도로가 될 것이란 전망. 군북면 이백리에서 환평리와 추소리를 거쳐 이평리와 항곡리, 대정리에 이르는 18.6km 구간이다. 총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올해 대정-항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정-항곡간 도로개설사업은 2.5km 구간에 25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20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이 사업의 전체 진척률은 20%이다. △현재 공약사업 점검에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금암-묘금간 폐고속도로 군도 이용 및 관광자원화 사업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서-안내간 37호 국도 확포장공사, 공약사업으로 봐야 하나

올해 초 군의회는 군이 상정한 고속도로 주변 금암리 일대의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군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다. 공시지가만 1억2천만원 정도. 실제 군이 이 토지를 매입해 관광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땅값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선형개량사업과 맞물려 폐고속도로의 군도 이용 문제도 진입로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군이 현안으로 분류한 3건의 사업은 △노인복지센터 건립 △문화체육센터 건립 △이원청소년수련실 건립 등이다. 이들 3개 사업은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군에서는 분류하고 있다.

3건 가운데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보건소 신축을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보건소 신축공사가 끝나는 대로 현 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해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한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5억원 소요 예상.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공설운동장 인근 지역의 터를 매입해 건립 준비를 하고 있으나 센터 건립을 위한 본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착수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 등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센터 건립에만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원청소년수련실 건립사업도 현재로선 아직 미착수된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같은 군수 공약사업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원면 장화리의 이원 문화마을 건립 사업이다. 이는 유 군수가 선거 당시 공약사업으로 내세웠지만 이 사업은 사실 농업기반공사(농어촌진흥공사)가 추진했던 정책적 사업이다. 또 △군서-안내간 37호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도 역시 같은 사안이다. 사업비 1천900억원이 넘는 대단위 국가 정책적인 도로건설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올라 있는 것은 모순이 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무튼 군수 공약사업 시행과 관련, 군 관계자는 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우선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는 급한 곳을 중심으로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관계자는 매년 현실에 맞게 군수 공약사업 진행 현황을 조정해 주민들이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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