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기준 문제있다
그린벨트 해제기준 문제있다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2000.04.01 00:00
  • 호수 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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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군북】정부의 그린벨트 지역 해제기준이 농어민을 도외시하고 도시민 위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내 그린벨트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군서면, 군북면 주민들에 따르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민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선 해제 지침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전혀 외면하고 있다며 도심지와 농촌 지역을 구분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서면 여운용 군의원과 군북면 유제구 의원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지역 주민 757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 광역권을 중심으로 미개발된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도심지와 농촌지역을 구분, 적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정 당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정한 채 개발제한구역의 족쇄를 굳게 채워두는 정부의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그 동안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주민을 도외시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정부가 고속도로, 고속전철, 송전선로 등 국가의 이익 만을 위해 수십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582호, 1천621명의 인구 가운데 지정 당시부터 거주해온 주민이 523호 1천459명으로 90%에 달하는 등 인구나 직업 변화없이 순수한 농촌지역이라는 점, 해발 600m의 식장산이 대전시와 옥천군의 경계에 있어 지정목적인 도시확산 방지 및 환경보호, 안보 등에 부적정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우선 해제지침으로 제시된 1천명 이상 인구 거주, 300호이상 주택 기준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설정돼 농촌의 실정을 무시했고 환경평가기준도 수도권 중심의 기준일 뿐 농촌지역의 경우 환경보전도가 높아 역시 적정한 해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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