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지역내 기업유치만큼 유치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하겠지만 정책적으로도 환경규제구역으로 묶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옥천의 경우 들어설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뒷받침으로 지역 내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기업 활성화 지원책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③사회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공정한 세금 징수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월급 몇 푼 되지도 않는 근로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100원 단위까지 정확히 세금을 계산해서 징수 하지만,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과 유흥업소 등 개인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일반 사업체에 대한 세금 징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정한 세금 징수를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세금 징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의 공정한 적용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①·② 질문에 대한 통합 답변 : 옥천의 조폐창 부지에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봐도 이 시설에 한남대가 유치되는 것보다 산업시설의 유치가 각종 세수증대 및 안정적이며 대규모적인 고용의 창출과 새로운 상권 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규제구역으로 묶여 있는 옥천지역의 특성상 환경친화적이며 새시대에 걸맞는 산업경쟁력이 뛰어난 첨단산업이 적절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유치하게 될 경우 활성화 지원책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③인구의 절반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세금징수의 불균형은 `월급장이가 봉이냐'라는 자조섞인 한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등도 애초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대표적인 부실행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의 생활화를 이루어내고 우리 지역에서도 신용카드의 보급 및 가맹점 확대 등을 이루어내어 세금징수의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징수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의보수가 재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0대 공무원(본인의 요청에 의해 실명을 쓰지 않았음) : ①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초임 9급 공무원의 본봉이 38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보너스를 포함해도 실수령액은 년간 1천만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의 급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②여성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맞벌이 부부 중 여성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여성으로서 결혼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 공무원을 비롯한 여성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아이를 마음 놓고 맡겨 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절실합니다. 아이 양육과 직장생활을 함께 잘 할 수 있는 지역내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①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개선문제는 항상 선거때만 되면 등장하는 고정 레퍼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집행한다면 더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낡은 행태와 관료주의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고, 더이상 잘못된 것은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사회적인 시민의식이 퍼져나갈때 이러한 당연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②여성들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갈등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모성기능의 수행이라는 이중적 책임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한 역할과 뒷받침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모성보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이 개인이나 기업에게만 크게 지워져 있을 경우 여성근로자의 채용기피현상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 있는 경우 근무조건에서도 여성차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학 등으로 여성인력 고용창출에 대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산업시설의 지역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병행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을 더욱 늘려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여성인력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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