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지역내 기업유치만큼 유치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하겠지만 정책적으로도 환경규제구역으로 묶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옥천의 경우 들어설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뒷받침으로 지역 내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기업 활성화 지원책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③사회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공정한 세금 징수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월급 몇 푼 되지도 않는 근로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100원 단위까지 정확히 세금을 계산해서 징수 하지만,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과 유흥업소 등 개인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일반 사업체에 대한 세금 징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정한 세금 징수를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세금 징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의 공정한 적용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①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의 유치는 첫째로 국가경제기반의 안정과 사회안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기업경영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고 기업창업에 따르는 시너지효과가 비교 우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정치안정이 이룩되고 힘있고 능력있는 지역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이 합심해서 기업유치 세일즈를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②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은 업종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금융지원의 범위확대,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체에도 신용에 의한 여선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금 압박에서 벗어난 후 조세감면, 행정지원은 물론 생산물 유통지원(싸이버 판매 포함)과 리스트 보전 방법까지 강구되도록 할 것입니다.
③우리 새천년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700만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평균 28% 경감시켰고, 자영업자의 소득 양성화를 위해 세정을 강화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종합과세 등을 실시하여 음성소득을 양성화시켜 조세형평을 기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가시화 될 것입니다.
▶40대 공무원(본인의 요청에 의해 실명을 쓰지 않았음) : ①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초임 9급 공무원의 본봉이 38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보너스를 포함해도 실수령액은 년간 1천만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의 급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②여성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맞벌이 부부 중 여성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여성으로서 결혼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 공무원을 비롯한 여성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아이를 마음 놓고 맡겨 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절실합니다. 아이 양육과 직장생활을 함께 잘 할 수 있는 지역내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①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최소 대기업 봉급수준에 80% 정도까지는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 방침이며, 앞으로 3년 이내에 실현될 것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 명예와 긍지를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②맞벌이 부부의 어린이 보육문제는 참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일부 기업이나 행정기관에서는 보육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대 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소 2002년도까지는 국민의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 보육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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