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촉구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촉구
이용희 의원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참석
  • 여의도통신/유광준 june@ytongsin.com
  • 승인 2006.08.31 13:19
  • 호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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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조출신 국회의원 못지않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공정한 대선·총선 관리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노령수형자에 대한 배려 △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이관 △청와대 파견검사제도 개선 △수도권 근무 검사들의 주거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오전 일정의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의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17대 국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시절부터 견지해 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행정자치부 장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수사권 조정을 촉구하며 현 수사체제가 6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점과 범죄수사의 97%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사권 조정 단계를 거쳤던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이 의원은 70세이상 고령 수형자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형사소송법은 70세이상 고령 수형자에 대해서 형의 집행정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몇 명 되지 않는 고령 수형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70세 이상 수형자가 11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75세 이상이 33명, 80세 이상이 6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 의원이 지적한 내용 외에 ‘바다이야기’ 등 현안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의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문제 그리고 김 후보자의 병역, 증여세 납부 문제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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