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지방분권이다. 정부는 지방에 예산과 권한을 넘겨주고 지역행정부와 주민들이 이를 스스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오후 7시 충북 옥천군의 옥천신문사가 주최한 제1기 옥천주민 교양대학에 강사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옥천신문사 독자사랑방에서 열린 이날 강연은 50명의 선착순 수강신청자에 한해서 좌석을 배치했으며 나머지 30여명의 비 수강신청자와 취재진은 2시간 동안의 강의시간 내내 서서 들어야 했다.
'남해에서 태어나 남해에서 줄곧 살아오다 고등학교 때 MBC 장학퀴즈에 출연하기 위해 처음 육지를 밟았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한 김 장관은 '노 대통령이 나를 행자부장관으로 선택한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을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살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행정개혁을 잘 이루어 주기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참여정부의 첫 행자부 장관으로서 그 기반을 닦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핵심 키워드"
김 장관은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몽땅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자는 나가주세요"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반민족 친일행위를 사과하지도 않으면서 민족지라 거짓을 말하는, 특히 오보와 왜곡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의 관계자나 기자는 이 자리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선일보의 취재를 거부합니다"
안티조선의 성지로 불리는 옥천에서 열리는 행사답기도 하고 또 얼마전 조선일보가 김장관이 옥천주민 교양대학에 강사로 참여하는 것을 두고 안티조선행사에 참여한다고 오보를 내었던 것을 떠올려주는 대목이다.
"본 강의는 자료집이 없습니다. 공부하러 오셨으니 열심히 필기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수강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입석입니다. 다만 입석은 수강료가 없습니다." 옥천신문 오한흥 대표의 말이다.
오 대표는 "앞으로 이 교양대학은 10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강좌에는 대한민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한 곳만 안 올 것입니다. 바로 조선일보인데 아마 오늘은 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보를 냈으니까 확인하러 오지 않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상하고 '지방일괄이양법' 등을 추진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자치단체와 주민들, 시민단체, 또 지방의회가 잘 상의해서 예산을 스스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해서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되어 있는 의원직을 유급제로 전환하고, 전문위원을 보강하며 상임위에 보좌관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한이양에 따른 우려를 의회의 기능강화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세계화와 지방화는 동시에 진행되는 개념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232개의 각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여, 마치 모자이크 그림처럼 각자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면 국제적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좋은 지역신문 선정하여 지원, 지역신문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분권시대의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지역의 일은 지역신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지역발전에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지역언론육성법'이 제정되면 좋은 지역신문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지역언론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종합자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지방자치를 완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자치경찰제가 되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관하여는 "지금의 생활환경과 행정구역이 적합한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지금보다 광역화해야 하는지, 소규모화 해야 하는지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지역의 생활권과 행정구역단위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민투표 등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관은 이 날 강의에 앞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가졌으며 지역주민들은 국공유재산의 지방이양과 이장수당의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제1기 옥천주민 교양대학 강좌안내 주제 : 풀뿌리 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제1강 : 5월 2일 (금)-김두관(행정자치부 장관)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2강 : 5월 6일 (화)-이철우(한탄강네트워크 사무처장) / 풀뿌리 혁명 사례보고(1)
·제3강 : 5월 9일 (금)-정지환(독립기자, 시민의 신문 편집위원) / 풀뿌리에서 희망찾기
·제4강 : 5월 13일 (화)-신정훈(나주시장) / 풀뿌리 혁명 사례보고(2)
·제5강 : 5월 16일 (금)-명계남(조아세 공동대표·영화배우) / 대중문화 운동과 풀뿌리 혁명
·제6강 : 5월 20일 (화)-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풀뿌리 언론과 풀뿌리 혁명
·제7강 : 5월 23일 (금)-송재봉(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 풀뿌리 혁명 사례보고(3)
·제8강 : 5월 27일 (화)-최병권(WEEKLY SOL발행인, 전 조선·문화일보 파리특파원) / 지구촌시대의 풀뿌리 운동
·제9강 : 5월 30일 (금)-김형기(경북대 교수, 지방분권 국민운동 상임대표) / 서울공화국과 풀뿌리 혁명
·제10강 : 6월 3일 (화)-김성훈(중앙대 교수, 전 농림부장관) / WTO, 동북아, 지방분권 /
오마이 뉴스/장재완 기자 (wjjang2@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