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7천명 아이들의 밥과 축협
[현장에서] 7천명 아이들의 밥과 축협
  • 류영우 기자 ywryu@okinews.com
  • 승인 2005.12.16 00:00
  • 호수 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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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례제정은 예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 전체 7천여명의 학생에게 7∼8억원만 지원하여도 가능한 급식조례 제정을 거부하면서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축협에는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결식하고 있는 아동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군의 도축장 지원계획에 대한 유인만 부의장의 지적이다. 지난 12일 제143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에서 유인만 부의장은 최근 옥천·영동축협(조합장 홍성권)이 인수한 도축장 지원과 관련, 보충질문을 통해 지원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유 부의장은 “1년 지방세는 100억8천800만원이고, 이중 한 단체(축협 도축장)에게 9억원을 지원하여 준다면 약 9%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축협의 자본금이 약 44억8천만원 정도라고 할 때 9억원을 무상지원한다면 자본금 대비 2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 지원이라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 자금지원 5억4천만원과 자체자본 20억6천만원 등 투자 여력이 축협에 충분히 있고, 도축장 경영도 순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경영분석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열악한 군 예산을 지원받으려는지 의문이 가며 경영수지 분석상 도축장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면 융자 대출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도축장 운영에 따른 수익은 조합과 조합원의 몫이고 도축세가 군의 세입이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였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얘기다.  도축장 지원에 대한 군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유 부의장은 “2000년도에 2억원, 2001년에는 1억원을 지원한 후 ‘이번 시설만 갖추면 지방세가 증가한다’고 하면서 ‘이 설비를 갖추지 못하면 문을 닫게 된다고 의원들을 종용, 또 2억원을 보조해 주었고, 결국 지난 8월 부도처리되었다. 이후 지방세 징수 대책에 대한 수차례 질의에 최선을 다해 징수하겠다는 답변과 경매 후 8천만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한쪽 산림축산과에서는 퍼주는 행정을 하고, 한쪽 재무과에서는 받아들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축협)는 15억원을 요구하고, 무슨 장사꾼 물건 깍듯이 9억원으로 깍아내려 지원해주려하는 용의는 무엇이고, 산림축산과장의 투융자심사 때문에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삭감하였다는 말은 군 실무과장으로서 납득할 만한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90년대 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였고, 대의원을 거쳐 활동하며 축협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도축장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유인만 부의장의 이유 있는 항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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