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 제도개선 사례
행정사무감사 - 제도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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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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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개선 사례

■ 신규공무원 공직적응력 및 행정서비스 향상 교육
○ 신규임용 공직자를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자체강사를 운영기본소양, 현장견학 등 연수교육을 실시

○ 공무원이 가져야 할 행정마인드를 향상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복지옥천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함

■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체납액이 옥천군 지방세 체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착안

○ PDA(개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체납차량 무선검색 시스템을 구축 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첨단기기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법인카드 제휴추진
○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농협중앙회와 법인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옥천군 및 산하기관 27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가능 비목(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을 추진함으로써 사용액의1% 캐쉬백(보상포인트)을 세외수입 재원으로 발굴, 재정력에 기여

■ 지목변경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홍보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30일 이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인식부족으로 가산세 부과 등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

○ 민원과 지적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하여 토지표시변경(지목변경)등기필증 송부 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 및 홍보하여 2005년도 149건 20,202천원 부과

■ 민원처리『중간통보제』운영
○ 민원사무처리 규정상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 실행하고 있는 『중간통보제』를 처리기간 30일 미만 민원에도 확대 운영하여

○ 민원인이 민원서류 처리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본 행정의 정착분위기를 조성

■ 민원창구 업무 단일화 운영
○ 2005. 1. 1부터 담당별 업무 창구 통합 및 민원발급 업무를 8개 창구에서 5개 창구로 조정하여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지적(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을 창구별로 작성하던 민원신청서를 1장에 신청할 민원내용을 일괄로 작성토록 개선하여 민원 편의제공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율 조정
○ FTA 체결에 따라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 2004년 12월 10일 이전 기 융자된 금액 중 미 상환금에 대한 이율을 연5%에서 연2%로 하향 조정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안정 도모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운영
○ 관내 취약지역 34개 마을에 공중보건의 외 1명으로 1차 진료 및 투약하고, 혈압․혈당검사 및 만성질환관리, 일반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환자가 약물남용되는 점을 착안

○ 진료 및 투약을 하던 무료진료 방법을 검사 및 건강상담위주로 전환하고, 기존 순회 진료 팀을 2명에서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및 지속적인 추가관리가 용이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

■ E-Mail 및 PemBIZ(팸비즈)운영
○ 의료기관 및 약국에 시달하는 행정지시사항 등의 공문서가 우편발송으로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착안

○ 각 기관(의료기관, 약국등)별 대표자 및 행정요원의 Email로 발송 후 즉시 PemBIZ(팸비즈)로 공문발송 메시지(SMS) 처리하여 우편발송 수수료 및 처리시간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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