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액수는 인근 자치단체인 영동 378억원, 보은 397억원에 비해 각각 89억원과 108억원이 적은 것이다. 더구나 군과 의회는 지난 3월 주민세를 500% 인상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에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과감한 주민세 인상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교부세에 포함된 예산)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요인'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어 이번 교부세 감액 문제에 따른 군과 의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의회 한 의원은 "교부금의 성격상 이 예산이 타시군보다 적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복지를 위한 투자가 빈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일은 한 마디로 우리 군 행정의 정보력 부재와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예산담당 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법에 근거해 산출,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예산"이라며 "우리 옥천이 인근 보은이나 영동지역에 비해 나은 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어풀이 '보통교부세'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의 일정액을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 이 재원은 양여금, 보조금과 함께 의존재원에 속하며 재정자립도로 표현되는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예산의 30%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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