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정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 군의 경우 올해 전체 살림살이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5%에 불과하다. 나머지 80%가 넘는 군 살림의 대부분을 중앙이나 도로부터 얻어다 쓰고 있는 셈이다. 행정적으로는 이 재원을 의존재원이라고 포장한다. 그런데 의존재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액 310억6천700만원 보다 무려 21억원이나 삭감된 것이다.

군세가 비슷한 인근 영동이나 보은군에 비해 각각 100억원 가량이 적은 액수라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가 937억원 남짓한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금액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는 내년도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한 군의회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군의원은 "다른 예산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주민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교부세 삭감은 심각한 문제"라며 집행부의 재원확충 감각을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올해초 주민세를 500%나 인상, 이부문에서 전국 1위라는 주민반발이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봉열 군수나 군의원들은 주민세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공사석을 통해 '작은 투자 큰 효과'를 들먹이며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인센티브(교부세에 포함된 장려금)를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보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유지할는지 의문이다. 한 군의원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주민세를 내리자'는 말까지 한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 싶다. 집행부나 군의회는 어떤 모습으로든 이번 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직하고 용기있는 처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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