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군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아는가?
[기자의 눈] 군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아는가?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05.08.05 00:00
  • 호수 7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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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주민자캄란 문구를 검색해 봤다.

「주민자치(住民自治 Citizen Autonomy) :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시민자치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이때의 `시민'이란 여가와 교양, 자립과 자율의 정신을 지닌 보편적 시민의 개념이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지방제도이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함께 근대적 지방자치의 양 날개로 간주되는데, 주민자치가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단체 자치는 중앙정부(국가)로 부터 독립한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목적과 기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뜻이 정녕 이렇다면 옥천군은 한쪽 날개를 과감하게 꺾어버린 셈이다. 돈이 부족했고, 당초 8개 면의 주민자치센터운영이 기대에 못 미쳤고, 읍에 각종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많았던 것이 그 이유이다. 돈이 없어 주민자치를 못하고, 문화 복지 프로그램과 주민자치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옥천군의 ‘인지능력’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는 판단(?)이다.

업무보고를 받은 군 의원들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군이 8개 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주민자캄의 개념조차 모르고, 각 면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연수 한번 해주지 못한 군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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