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시대에 국가의 시책을 그냥 무작정 따르고 홍보하는 군정은 사실 쓸모가 없다. 오는 9월18일에 발효되는 수변 구역 내 오수정화기준 강화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책은 이런 실정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분명 있었고,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홍보’만을 믿고 이를 방치한 것은 군의 책임이 크다. 일단 군의 첫 번째 잘못은 ‘말만 했을 뿐’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이 뒤늦게 금강 수계 관리 기금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던 것처럼 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싸매며 해결책을 논의했어야 했다.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적극 경청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며, 반대로 상부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당당히 요구할 줄 아는 것은 주민참여 지방자치 시대 공무원의 필수 덕목이다.
단순히 공문을 보내고, 몇몇 모임에 가서 말했다는 것은 합리화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바로 코앞으로 닥쳐진 사안에 대해 입으로 말하기보다 귀로 들을 줄 아는 자리를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3년을 그냥 보낸 것을 만회하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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