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옥천군의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반기와는 달리 의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 공무원의 얘기를 빌린다면, 후반기 들어 의회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듯 하다란 평가와 함께 “이번에야말로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예산 삭감에 동참했으며, 삭감 예산안의 지적 또한 지적대로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삭감되었던 두 건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왔다. 의원들이 의지(?)를 갖고 삭감했던 만큼, 이번 예산안 청취에서는 ‘삭감하려면 하라는 식’의 예산안에 대해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오갑식 의원은 본 예산에서 삭감된 문화공보실의 금강유등축제 예산과 관련, “당시 특정종교를 지원하면 다른 종교에서 신청 시 해주지 않을 수 없다는 타당성 있는 이유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다시 올렸다”며 “의원들 엿 먹이려고 다시 올린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의원도 농업기술센터의 지역특화 비가림시설 예산과 관련,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던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다”며 “집행부는 농민을 위해 지원하고, 의회는 무조건 예산을 깎는 기관이냐? 다시 예산안을 올리려면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실과장의 로비(?)에 의해 예산이 세워지고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더라도 충분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추경예산을 따내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