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서리, 여름 집중호우, 가을 늦장마, 따뜻한 겨울 등 농촌은 기후변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가늠할 수 없는 날씨와 해마다 늘어만 가는 농작물 재해는 개별농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지 이미 지났다는 반응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이 있지만 피해 금액을 온전히 보전받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 보험 가입 작물이 좁은 문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해 빈도와 재해 수준, 재해 원인 등을 따졌을 때 ‘보험’에 의존하는 정책이 아닌 ‘보전’ 방식의 새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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