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법 발전 방향 중심에 주민 참여 확대 있어야”
“수계법 발전 방향 중심에 주민 참여 확대 있어야”
금강유역환경회의·금강유역환경청 옥천서 20차 포럼 진행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3.12.15 15:19
  • 호수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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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회의(상임의장 박해영)·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이 ‘주민참여 협력 기반의 금강수계특별법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제20차 포럼을 지난달 29일 다목적회관에서 진행했다. 수계법 제정 의미를 다시 한 번 짚고 물 관리 의사결정 기구인 수계관리위원회가 관료 중심으로 구성되는 한계를 개선해가야 한다는 과제를 던졌다. 1999년~2001년 물 관리 대책의 국가적 책임을 묻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4대강 수계특별법이 나왔다. 수계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오염 총량을 관리하는 안이 이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수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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