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운영 조례 발의한 옥천군의회, 제도 실효성은 의문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가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한 것을 두고 당론 중심 중앙정치를 비판없이 답습한 것은 물론, 이미 절반 이상이 한 정당 소속인 옥천군의회 특성상 교섭할 거리는 없는데 교섭단체에 예산만 지원되는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섭단체는 ‘의사진행 등 중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의회 내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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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철, 김기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