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에서 ‘안돼요’ 하면 끝”… 예산 앞에 고개 숙인 주민자치
“면에서 ‘안돼요’ 하면 끝”… 예산 앞에 고개 숙인 주민자치
읍면 예산으로 잡힌 민관협력형 사업, “사업 결정하고 나면 그 뒤론 주민 손 떠나” 주민자치회 취지 훼손 우려도
  • 이훈 기자 pai@okinews.com
  • 승인 2023.10.27 14:06
  • 호수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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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1기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기엔 행정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치 권한은 예산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주민이 주도해 발굴한 사업을 결국 예산 주도권을 쥔 행정에서 추진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회가 직접 교부 받아 사용하는 보조금 형식을 띤 주민주도형 사업 예산 500만원과 달리, 민관협력형 사업 예산 4천500만원은 회계상 읍면의 예산이다. 당초 군은 주민과 행정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민관협력형 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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