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임시회] 집행부 발의 11개 조례 중 8개는 의회가 수정·대안발의…체면 구긴 옥천군
[제309회 임시회] 집행부 발의 11개 조례 중 8개는 의회가 수정·대안발의…체면 구긴 옥천군
‘최저가격→기준가격’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대안발의
청소년 정치활동 제한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는 수정발의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3.10.20 14:37
  • 호수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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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올라온 집행부 발의 11개 조례 중 8개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및 대안 발의됐다.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가 집행부 발의 조례의 사전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원안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조례가 수정된 것이다. 집행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할 조례 적절성 및 법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예산 편성 및 입법 등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옥천군이 체면을 구겼다는 의견과, 의회가 집행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현 상황이 반영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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