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획_농작물재해보험②] ‘자연재해’로 손해봐도 43.1%(전국 평균)는 ‘농민이 책임’지는 비용, 정책보험 공공성 해치는 자기부담비율
[소기획_농작물재해보험②] ‘자연재해’로 손해봐도 43.1%(전국 평균)는 ‘농민이 책임’지는 비용, 정책보험 공공성 해치는 자기부담비율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3.10.20 14:02
  • 호수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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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_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매해 반복되는 수준을 넘어 매계절 반복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2018년 57개에서 2022년 70개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이 32.9%에서 꾸준히 늘어나 49.9%를 기록한 것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 경지면적 대비 보험 가입 면적을 살펴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전체 경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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