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출연금·수계기금 취지 살리려면, 시군별 재단법인 설립해 직접 통합 운영해야
대청댐출연금·수계기금 취지 살리려면, 시군별 재단법인 설립해 직접 통합 운영해야
켜켜이 중첩된 대청호 규제 역효과, 토지매수사업 수질보전 효과 떨어진다 입증
친환경직불금, 생태순환마을 조성 등…환경보호활동 활발한 지역에 규제 개선, 지원 확대해야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3.10.20 13:59
  • 호수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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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환경규제로 인한 불균형 발전은 규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키웠다. 특히 대청호 상류지역인 옥천의 경우 주민이 주도하는 환경보호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돼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30일 열린 대청호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짚은 충북연구원 배명순 연구위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규제 개선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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