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제 강화하는 공공급식 부분위탁안 검토 논란
행정 통제 강화하는 공공급식 부분위탁안 검토 논란
의사결정은 행정, 민간은 식재료 조달·배송 등 역할 축소
공공급식 운영체계안 심의위 통과, 계약·수주·가격결정위원회
운영 등 행정 몫먹거리 정책으로 가격결정권
가져본 농민, 농정자치 실현한 푸드플랜 통째 흔들
  • 양유경 기자 vita@okinews.com
  • 승인 2023.09.22 15:39
  • 호수 1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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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앞두고 군이 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운영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군이 상정한 부분위탁안을 보면 급식센터 운영계획 수립, 식재료 표준화 및 코드관리, 수주 및 계약 등 사업 추진과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행정이 직영으로 맡고, 식재료를 조달하는 분야나 배송업무만 별도 업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옥천군의 이 같은 결정은 먹거리 정책의 주체로 농민이 자기결정권을 찾아가는 푸드플랜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전반을 행정이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농민을 ‘객(客)’으로 전락시키는 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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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의뿔 2023-09-22 21:11:31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결국 ‘부결’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승인 2023.06.23

결국 사안을 이렇게 만든게 의회인가?

그럼 어쩌란건가? 민간위탁도 안된다? 부분위탁도 부정적으로 보는것같고 옥천신문은?

도대체 이런기사를 보면 옥천신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싶은건지 핵심을 모르겠다

그냥 옥천살림에 공공급식을 맞기는것이 좋다고 하는건가?
적자는 모두 행정에서 예산으로 보존하고 서포터만하고
그런거라면 ᆢ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