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면 지양리 축사 건립을 불허한 옥천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축산농민이 제기한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옥천군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천군이 불허가 사유로 제시한 축사 확산 우려, 환경파괴 등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행정 차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축산농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옥천군뿐만 아니라 축사건립을 반대했던 동이면 주민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축산농민은 축사 설립을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속 향후 진행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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